패소를 구하는 준비서면

2018년 7월 6일, 1년여에 걸친 원고의 잦은 서면과 청구 변경에 응하는 단 한 번의 준비서면 제출로 마지막 피고 변론 마쳤습니다.

갈등을 다툼으로 풀고자 한 원고의 인간적인 면모가 인상 깊었습니다. 타인의 동기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는 때로 마음을 크게 흔듭니다. 상황 파악을 외주하여서라도 휘청이는 중심을 잡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여정을 진지하게 대해 줄 뿐입니다. 원고가 궁금해 하는 진정한 내심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쟁으로 보인다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래 전부터 완만한 패배를 목표로 했습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공공연한 소송의 피고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하던 이들이 대비했던 것보다 덜 고통스럽게 이주를 마쳤습니다. 전치의 대상이 된 이웃들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재생 사업의 이상과 현실의 타협 비율대로 패소를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청구취지 검토의 끄트머리에서 뜻밖의 질문을 받은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주든 만족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원고의 법률 서비스 구매에 감사합니다. 조만간 누구나 보기 쉬운 민사소송 스터디 케이스로 다듬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에 반해 본인의 작성물이 공개될 원고 혹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에 의해 준비서면의 저작물성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다면, 전과 같이 우선 취하를 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준비서면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가 없고, 피고는 언제나 그것이 약간 궁금하긴 했습니다.

일전에 공개한 답변서와 달리 이번 서면에는 법조문과 판례 삽입이 없어 가독성이 좋습니다. 서증과 별첨 문서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모양새는 아니지만, 준비서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세 명의 판사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법정 제출 문서를 공개합니다.

※ 백색 박스는 원고(주식회사 익선다다)가 피고를 공격하기 위해 제출한 준비서면의 논점 발췌입니다. 회색 박스는 원고의 주장을 원고 스스로 또는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자료 원용입니다. 각 출처는 각주로 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