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1. 본 소의 배경

(1) 🔗『도시재생의 미학: ‘잠깐 잘 팔리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 이화교지 97집 표백주의, 2018 [을 제13호증] 발췌

(2) 🔗남수정. 『서울 도심 타자 공간의 문화 정치: 종로 3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2019 [을 제14호증] 발췌

(3) 사건의 타임라인

(4) 원고의 평소 트윗 [갑 제2호증] 발췌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를 주장하는 🔗월인공방 계정 @wol_in_ 의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와 영업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된 후부터는 차분했던 이전의 어조와 달리 울분 속에 쓴 과격한 트윗도 있었지만, 그러한 선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자영업 브랜드명을 건 계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품위가 있어야 했고, 피고가 기분 나쁘다고 (잠재적) 구매층에 불쾌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익선다다를 비롯하여 신상인들을 무작정 원망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공간에 대한 사려깊은 존중이나 변화에 대한 기록 없이 무작정 천장을 뜯어 서까래를 노출하고 벽을 허물어 유리로 막는 행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존을 외치는 사명감 마케팅에 모순되는 신속하고 과격한 공사가 연이었고, 이는 실제로 화재위험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을 뽐내는 업자들도 곤혹스러웠으나,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허술한 법과 방관하는 지자체를 더 원망했습니다.

(5) 🔗사과문 [별지 2] 에 대한 대중 반응: 비판적 감상과 자발적 정독 권유 [을 제27호증]

(1) 변론주의 위반

2017. 8. 28. 원고는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 표현을 통하여 피고의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홍보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하고’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촉탁 회신 내용(2017. 6. 네이버 전체 이용자의 검색 횟수 월인공방 492건, 익선다다 1266건)으로 피고가 공론화로 인한 홍보의 반사이익을 얻지 않았음이 드러나자 원고는 이를 증거로 활용하지 않고 어떤 주장도 아니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단지 사실조회(2017. 8. 28. 사실조회 신청, 2017. 9. 27. 촉탁 회신)를 하였을 뿐 주장의 근거로 삼거나 서증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네이버 주식회사의 촉탁 회신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변론주의 위반입니다.

(2) 심증에 의한 자료의 곡해

또한 원심은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위 촉탁 회신 문서의 내용마저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자의적으로 곡해하였습니다. 피고가 서증 [을 제26호증]으로 제출하는 당시의 원고 촉탁 회신 문서를 보면 ‘네이버(전체)’ 이용자가 ‘익선다다’를 검색한 횟수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원심은 ‘피고 일인’이 ‘익선다다’를 검색한 횟수라고 속단하여 집요한 악의를 추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네이버 아이디를 알지 못하며, 안다고 해도 개인의 검색 키워드 기록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로그아웃 하거나 다른 IP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고 개인의 검색 키워드 조회는 무의미 합니다.

(3) 채증법칙 위반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SNS 내용 [갑 제2호증] 상 비판의 대상은 익선동의 다른 상인들,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관공서, 언론, 입법을 촉구하는 정치계를 불문했습니다. 아래에 증거로 사용한 소외 타 업체의 공사나 영업행위 동영상도 모두 비판적으로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서증 내용 중 피고에게 불리한 것만을 협소하게 취사 선택하여 판시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사실오인: 피고가 취향의 문제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전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 매일경제 취재기사는 사과문[별지 2]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본 갈등의 원인이 피고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의 윤리 파탄과 도덕적 해이, 불법 합리화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명예훼손의 동기는 행위만큼 중요하지는 않으나, 원심 재판부가 피고에게 불리한 관점에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건물은 피고가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무실 임대인을 소개해 주었던 한복 바느질 아주머니가 미싱 한 대를 놓고 일을 하며 밥을 짓고 잠도 자던 집이었습니다. 피고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사무실 자리를 소개해 줘서 미안하다”며 아주머니가 떠나자 단정했던 벽돌벽은 낡은 느낌이 나는 가짜 벽돌로 어설프게 덮였고, 벽지는 아무렇게나 뜯겨 을씨년스러워 졌습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사람이 쓸고 닦으며 살던 공간들은 갑자기 황폐해져 ‘익선동 단독주택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더니 …(중략)… 분위기 좋은 집으로 입소문’이 났다며 홍보되었습니다.

피고는 심미감의 근원과 취미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고 가치평가를 하는 보석감정사이자 세공사로서 취향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꾸며 살아온 터전을 작위적으로 훼손하여 상품화 하는 유행은 윤리적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을 감별하고 감정하는 직업인이자 취향을 가진 소비자이기 이전에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거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을 취향의 불만족 문제로 축소하여 명예훼손의 동기로 본 원심 판단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5) 심리미진: 재정 배상액 산정 근거에 대하여

원심은 재정 배상액 산정이 개연성 인정과 별개로 경찰이나 공무원이 측정한 객관적인 제출 자료로만 엄격하게 산정됨을 간과하였습니다. 재정 당시 피고는 조사관에게 아래 4. (1)의 동영상 자료 [을 제30-32호증]들을 편집 없이 제출하였으나, 만에 하나 이미지나 음량의 보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자료로만 참고되었을 뿐, 배상액에 반영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분쟁 재정위원들은 피고가 원고의 공사와 영업으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들어 원고가 스스로 자백한 일수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배상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원심의 판결에는 배상액수를 피해 일수로 역산하여 재정위원회에서 (배상액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포괄적으로 인정한 피해를 축소하고 개연성을 부인하는 법리오해가 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갈등 당사자성에 대하여

(1) 원고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익선다다’를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 검색 결과는 대부분 박한아 박지현 사장의 얼굴입니다. 🔗[을 제29호증] 그들은 뜻깊고 고된 일을 자처하는 대견한 청년으로서 스스로의 이름과 얼굴을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이자 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한아 대표는 P2P 대부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일이며, 이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평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평가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위치에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원고는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의 지면과 전파를 활용하였고, 세금으로 응원과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비록 공무원이거나 법적으로 품위유지가 강제되는 직업인은 아니지만, 때로 그것이 비난일지라도 귀기울여 듣고 바른 태도와 자명한 논리로 해명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2) 피고는 원고를 원망할만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비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업 관계가 아니고, 원고의 사업으로 인해 몸과 마음, 그리고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소한의 피해 예방(방음벽, 가림막 설치)이나 피상적인 예의 요구(공사 내용 사전공지, 직접 피해자들에게 병음료 선물)조차 번번이 묵살 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처음 카페를 시작하여 어려울 때 찾아가 응원하고 팔아주며 친구들과 투자자들에게 원고를 소개하던 손님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찾아가 여성 사장의 고충을 전하며 노숙자의 방문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명함을 주며 식재료를 나누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이은 한옥 개조에 동네 노인들은 (주)익선다다의 박한아 박지현 사장을 ‘첩질한 돈으로 동네를 다 들쑤시는 년들’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피고는 피해를 받는 와중에도 내일 쫓겨나게 생긴 주민들의 과도한 비난은 정정하였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또래 여성으로서 당하는 과도한 모욕과 위협을 방지하였습니다. (🔗[을 제20호증] 참고) 피고는 품위를 잃지 않고자 노력했지만, 한편 옹졸하고 입체적인 인간으로서 원고를 원망합니다.

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한 반박

(1)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적시사실들은 진실입니다

가.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제1적시사실에 관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전례 없이 신속한 익선동 주민 대규모 전출 원인으로 ‘(주)익선다다의 분위기 조성과 그에 발맞춰 건물주를 부추기는 부동산 세력’을 지적합니다. 원심의 ‘기존 원주민이나 공방 임차인들을 발붙일 수 없도록 하였다’는 표현은 언론의 취재기사, 학계의 논문과 논설 비평 등에서 반복하여 언급하는 ‘갑작스러운 원주민 전출과 기존 공동체의 붕괴’를 풀어쓴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다수 언론사가 사회문제로 지적한 차상위계층의 공교로운 퇴거와 공동체의 붕괴는 원고의 과실에 의하거나,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한정적 자원인 한옥 부동산 선점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라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주거지의 변화를 신속하게 주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였음을 인터뷰와 재정심문를 통해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사업상 협력관계라는 것은 ‘결탁’, ‘의기투합’ 등으로 투박하게 천명되기보다는 ‘호혜적’, ‘긴밀하게 협조하는 사이’로 암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는 익선동의 기존 생태계 파괴라는 고의를 실행할 수단으로 부동산중개업자와 호혜적으로 협력하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성도부동산 천명수가 원고에게 협력하기 위해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쟁점과 관련 없는 사실을 진술하여 원고에게 과잉 협조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갱고(更考)해야 할 것입니다.

① 2012. 월인공방 창업, 작업실(익선동 166-22)에서 세공
② 2014. (주)익선다다 설립, 성도부동산 천명수와 긴밀한 관계로 협력
③ 2015. 월인공방 사무실(익선동 166-8) 개업 ([별지 2 p. 4.] 지도 참고)
④ 2017. 5. 작업실(익선동 166-22) 임대인으로부터 성도부동산 천명수가 수 번 찾아와 세공사들 퇴거를 권하였음을 지득
⑤ 2017. 6. 위 ④의 내용을 삽입한 사과문 형식의 격문(檄文) 게시
⑥ 2017. 7. 원고 소 제기
⑦ 2017. 9. 피고가 별천지 공사 및 영업 소음 피해로 사무실(익선동 166-8)과 같은 주소를 가정집으로 쓰는 임대인 김홍대의 환경피해 재정을 대리 [갑 제25-2호증], 피고는 사무실(익선동 166-8) 임대인 김홍대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퇴거를 압박받지 않음
⑧ 2018. 3. 성도부동산 천명수가 ‘사무실(익선동 166-8) 임대인에게 월인공방 송진경을 쫓아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무익할 뿐만 아니라 쟁점을 흐리는 진술서 [갑 23호증] 제출
⑨ 원심은 쟁점과 무관한 위 진술서 [갑 23호증]을 근거로 제1적시사실을 허위로 판결

덧붙여 [갑 제22호증]으로 “본인은 익선동 166-6번지 건물의 전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건물이 ‘매매가 되어 퇴거’하여 낙원동 82-3에 갤러리를 다시 차렸습니다. 퇴거시 부당한 강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정구옥은 익선동 166-6에서 아래 트윗에 나오는 공장 사람들(개업떡을 좋아하던 아주머니들, 숨던 애기들, 우리는 작가님들이랑 다르다던 아저씨들)과 주소를 공유한 별개 공간을 쓰던 김재현 작가의 처 입니다.

정구옥의 부(夫) 김재현은 피고나 공장 사람들과는 달리 유복한 환경에서 유학파 작가로 활동해 왔으며, 공장으로 쓰이던 한옥이 매매로 넘어간 후 🔗익선동 한옥마을에 새로 가게를 열어 (주)익선다다에 협조적인 상인회 일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2014년 전에 익선동에 있었던 이 중 드물게 2019년 현재에도 익선동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김재현 작가가 ‘피고가 트윗에서 언급하며 퇴거를 안타까워 한 세공 공장 노동자들’이 아닌, 그들과 주소를 공유하였을 뿐인 ‘트렌디한 금속공예작가’임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왜 본 분쟁과 무관한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피고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갑 제22호증] 진술서를 제1적시사실의 허위성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 허위로 판단한 제1적시사실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할 것을 본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나.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제2적시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토지이용규제 현황 상 그곳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파는 행위가 용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선동은 조선시대 궁중문화가 흘러들었던 전계대원군 사저(누동궁터)로, 문화재청이 근대한옥의 가치와 매장 문화재를 예상하여 특히 보호해 온 곳입니다. 서울시는 2018. 3. 28.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익선동을 문화유산으로 평가하여 북촌, 서촌에 이어 서울의 마지막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가 특별히 보호하는 익선동 수준이 아니더라도 종로구와 그 주변 중구, 성북구 등의 부동산 증개축은 양옥 한옥 관계 없이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매장유물이 발굴 조짐이 있다면 문화재 보호 담당자에게 자발적, 양심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입니다.

원심 판결은 [별지 2 p. 7.]에 첨부된 위 사진을 해석함에 있어 원고가 공사 현장에 가림 펜스를 설치하여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위 사진 속 인부들은 공사 진행 전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거나 공사가 완료되어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부들은 2층을 증축하기 위하여 철골을 용접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은 공사의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사진에는 당시 진행하는 2층 공사 내용과 규모에 맞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지 1층에 엉성한 가림막이 있을 뿐입니다.

당시 2층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방 인근 이웃들(돈의동 할머니 칼국수 사장, 정수종합설비 사장)이 찾아와 ‘우리에게 분진이 심하게 날아올 정도인데 바로 옆인 월인공방은 괜찮냐’고 물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공사 내용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림막은 주변 피해 방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시공기간 전체 공사내용에 적합하거나, 변경되는 공사 내용에 적절하게 따르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불법으로 2층 증개축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2층의 공사 분진 살포를 방지할 최소한의 조치인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별천지’에 대한 원고 주장이나 사진자료, 투자 광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정도 규모의 한옥 내외부 리모델링이 단 6일 동안의 공사로 완성되었거나 단 6일의 영업 피해만이 있었으리라는 원심의 판단은 극히 비상식적입니다. ([갑 제 12호증], [을 제2호증] 참고) 위 ‘2. (5) 심리미진: 재정 배상액 산정 근거에 대한 법리오해’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덧붙여 2013년 🔗중앙환경분쟁조정에서 발간한 『위원회결과보고서_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방향』 [을 제35호증 p 8.]에는 “배상 결정한 1,249건의 신청금액은 498,629,364천원, 배상 결정액은 45,541,298천원, 배상율은 9.1%이다. 이처럼 주민의 평균 피해보상 요구액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균 피해배상액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엄격한 인정 기준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여 일부 민사분쟁을 갈음해야 할 법체계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배상액이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해를 주장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원심의 본 사안은 특히 반드시 정정되어야 합니다. 법과 현실의 간극으로 Dispute Resolution을 효과적으로 Alternative하지 못하는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부실은 보완되어야 할 대상이지, 재정위원들이 가해사실을 인정한 원고가 쓸 수 있는 적반하장의 무기가 아닙니다.

원고는 2017. 9. 27.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언론취재에서 공사의 불법성을 인지한 주민 항의, 대중의 비난 등으로 인해 여러차례 감행하였던 불법적인 공사들을 변경하고 번복해 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물에는 반영되지 않아 공사 내용으로 짐작하기 어려운 굴착과 매몰, 불법 증개축과 철거가 반복되는 장기간의 공사로 피고를 포함한 주변에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계 관청에 적발된 ‘별천지’의 불법공사 내역은 제출한 [을 제37호증] 별천지(익선동 166-6) 일반건축물대장(갑)에 2017. 3. 20., 2017. 5. 16. 두 차례 불법증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이 표기된 2016. 11. 11. 부터 빠른 개업을 위해 대대적인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증개축 번복으로 인한 매몰과 철거가 약 6개월 간 연이었습니다.

(주)익선다다의 ‘엉클비디오타운’ 또한 불법 한옥 개조 공사로 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엉클비디오타운의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인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을 제46호증] 으로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의 동영상도 제출합니다.

△ 별천지 공사_20170303_1611 [을 제38호증] 드릴로 월인공방 벽을 타격하는 동영상

△ 별천지 공사_20170313_1305 [을 제39호증] 충격으로 월인공방 전체가 흔들리는 동영상

△ 별천지 공사_20170330_1439 [을 제40호증] 월인공방 벽을 지속적으로 타격하는 동영상

그러므로 피고는 원심에서 허위로 판단한 제2적시사실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할 것을 본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다.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제3적시사실에 관하여

위 ‘제2적시사실’에서 별천지 공사 내용이 계속 변경되며 축조와 철거를 반복하였듯이 영업개시 후에도 행태나 판매 품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별천지’는 지하 한옥 클럽으로 공지([별지 2 p. 32.)되었다가 지하 굴착 사실로 비난이 일자 한옥 클럽(🔗[을 제47호증] 투자자 모집 광고 참고)으로 변경 개업하여 아래와 같은 오프닝 파티 포스터([별지 2 p. 32.])를 붙이고 [을 제2호증] 과 같은 별개의 파티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 2017. 4. 28. 별천지 개업 파티 [별지 2, p. 32.]

△ 2017. 6. 10 창신사 런칭 파티 [을 제2호증]

주민들의 계속된 항의로 한옥 클럽은 진동이 심한 앰프를 뒤늦게 철거한 후 한옥 라운지바로 바꾸어 영업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중 라운지바를 ‘멕시칸 음식점(서울환조 17-3-83, 84 속기록 [을 제28호증 p. 22.] 저희는 멕시칸 음식점이고 실제로 멕시칸 음식 셰프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박지현))’, ‘다방([2018. 3. 13.자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p. 11.] 원고는 피고 공방 옆에 ‘별천지 다방’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한 사실이 있습니다)’등 다양한 표현으로 순화해 왔습니다.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의 동영상도 제출합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진동이 큰 스피커를 철거한 후 조용히 영업하고 있는 기간 중 촬영한 영상입니다. 피고는 단지 바깥에서 휴대폰으로 공개된 매장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매니저로부터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 별천지 영업_20170623_0531 [을 제411호증] 진동 앰프 철거 후 별천지 낮 영업

△ 별천지 영업_20170819_1838 [을 제42호증] 진동 앰프 철거 후 별천지 밤 영업

별천지 투자자 모집 기사, 구인공고, 개업 파티 DJ 초청 포스터, 외부 파티 등을 유치한 기록과 원고의 재정 심문 진술, 언론사 답변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음악을 틀어 놓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디스코텍 영업을 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웃에 심각한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심에서 허위로 판단한 제3적시사실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할 것을 본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

① 사실적시는 피고 개인 뿐만 아니라 익선동을 구성하는 이웃들의 안녕과 평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제출된 트윗에는 아래의 동영상과 함께 해당 업체를 비난하는 내용도 다수입니다. 원고의 주도로 변한 익선동의 밤, 피고의 이웃들이 수면에 들기 위해 애쓰던 동네 풍경을 동영상으로 첨부합니다.

△ 익선동의 밤10시_20170307_2014 [을 제43호증]

밤 8시에 촬영한 익선동 식당 ‘반주’ 공사입니다. 쇠를 자르는 굉음과 악취가 진동하는 이 공사는 밤 10시 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벽을 공유하는 옆집에는 독거하는 남성이 살고 있었고, 2m 간격으로 마주보는 건너집에는 십대 자녀 두 명과 개 한 마리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명예훼손 게시물을 통해 익선동 거주자들이 아무런 양해 없이 밤 10시에 빔을 자르고 용접하고 망치질하는 옆에서 잠을 청하는 고통을 전했습니다.

△ 익선동의 밤10시_20170713_2223 [을 제44호증]

밤 10시에 촬영한 익선동 카페 ‘식물’입니다. 카페 바로 옆 벽을 공유하는 가정집 창문을 보며 동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 심한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익선동 주민들이 “그 카페는 정말 시끄럽다. 나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 젊은 사람들이 보복할까봐 무섭다”고 저에게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피고는 카페에 찾아가 방음유리 등 소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익선동의 낙후된 분위기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슬레이트판과 비닐 천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집은 청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큰 소음을 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고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환멸감을 게시하였습니다.

△ 익선동의 밤10시_20170822_2238 [을 제45호증]

밤 11시에 가까워 촬영한 익선동 카페 ‘마당’입니다. 맞은편 ‘정화한복’이라 써진 곳은 쪽방에서 낮에는 미싱을 돌리며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한복 할머니들의 집이었습니다. 나무 대문이 헐겁게 닫힌 가정집을 향해 외부 스피커로 밤 11시에 이렇게까지 큰 음악을 틀어도 되는 것이 바로 (주)익선다다가 기획하고 조성한 익선동의 분위기였습니다. 불면과 부동산 업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정화한복’ 할머니들의 퇴거는 기사화([을 제48호증] 참고) 되기도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조청을 쑬 때마다 피고를 초대했고, 피고는 여름에 할머니들을 월인공방으로 모시어 에어컨 바람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과격한 언행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게시하였습니다.

② 피고의 사실적시로 인해 공적 관심사로 TV, 신문 등에서 협소하게 쓰이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이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정정(訂正)되었습니다.

③ 피고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서까지 지적했던 일들은 실제로 전문가들이 사회적 문제로 경고하고, 국민이 알아야 공적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④ 원고의 명예훼손 유발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대하게 용납되는 사기업의 이익추구행위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익선동의 변화는 정책을 반영하는 정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의 사실적시는 공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나아가 기관의 공적 활동과 입법을 촉구하는 자료 생성과 여론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⑤ 2017년의 익선동 논란을 통해 언론은 2018년 50조의 국가예산이 배분될 재생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2019년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사건을 심도있게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사실적시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⑥ 피고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 본 사건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단체나 매체 등의 공개 토론이나 인터뷰 등에 응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하여습니다.

△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피고 송진경,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⑦ 피고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익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였습니다.

사과문 게재 이후 원고가 반박이나 해명 없이 소 제기에 이르자 격해진 대중 비판 [을 제18호증] 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개방된 장소인 익선동을 방문한 이들이 직접 확인한 실태와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피고는 잘못된 정보의 정정 및 보완이 신속하게 거듭되는 논의의 장에서 방향이나 속도를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5. 모욕에 대하여

(1) 원고가 홍보하는 사업이념은 위선이 맞습니다

원고는 사업홍보목적 인터뷰와 저술 서적에서 자신의 입지 선점 능력을 과시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원고가 내세우는 사업이념이 위선에 가까움을 은연중에 수 차례 실토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동기로 ‘한옥이 철거되고 빌딩이 들어서는 안타까운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섰다’고 하면서도 ‘익선동(에 빌딩이 들어서는 식)의 재개발 계획이 무산된 직후 (재개발 계획 무산과 2012년도부터 추진된 서울시 보존형 재생사업 기조로 인해 철거될 위험이 희박한) 한옥을 선점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신축 위험 없이) 사업안정성을 재고’한 수완을 과시하는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내용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축출, 전치)을 방지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사실적시를 모욕으로 판단한 게시물에 한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원고를 인신공격적으로 언급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트윗은 삭제하였습니다

원고도 인정했듯 피고의 분노는 이웃 간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지속되는 원고의 가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실제 일상과 직업 생활에 피해를 입고 심신의 건강마저 악화될 정도의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남의 팔이 잘리는 것보다 내 손 끝의 가시가 더 아픈 사람도 있게 마련이므로 원고를 향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판결문 [별지 1]의 순번 103 트윗을 삭제하였습니다.

6. 맺으며

원고의 건축물 위반내용 검토를 위해 발급받은 일반건축물대장(갑) 상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했을 때, 피고는 새삼 놀랐습니다. (주)익선다다가 별천지 운영을 위해 별개의 법인 (주)별천지에이를 세운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부동산 소유만을 위한 (주)롱브라더스를 추가로 설립한 것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관계 없는 안산 공업단지의 사무실을 주소로 둔 페이퍼컴퍼니(SPC)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출 진폭을 분리하여 차후 대출을 위한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기술이 아닌지요. [을 제37호증]

2012년 🔗법무법인 메리트 부동산자산운용팀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셨기에 수백억 단위의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단 10개월 만에 체계적으로 배웠다며 🔗당돌하게 책까지 내시고([2018. 7. 6.자 피고 준비서면 p. 10.]),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3월에 송달받은 5월 변론기일 출석에 허겁지겁 달려왔다고 재판장에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며 송무 쪽에 계시지는 않았나보다 짐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법무를 가까이 하며 귀하가 배운 리걸마인드라는 것이었습니까. 부동산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돈이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 때 사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로소득의 단꿈을 꾸어본 적 있는 누구라도 관대하게 눈감는 합법적인 투기를 조금 조용히 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 🔗원고 @Tuda00 의 트윗

귀하는 피고를 괘씸하게 여겼던가 봅니다. 피고는 법지식이 있다고 떠벌인 적이 없습니다. 익선동에서 조용히 보석내포물을 보는 허름한 세공사였기에 원고가 ‘변호사를 만나고 있어요’라고 압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말아주십사 간청했습니다. 명분의 올바름을 확신하는 원고라서 피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혼쭐내려 했나요. 인간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법치국가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인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았던 이유가, 동료 시민에게 굴욕을 명하던 순간이, 소 취하의 요청을 거절하고 강행하던 단호함이, 엉성한 수식으로 청구하던 위자료가, 항소에 분노하던 표정이 피고에게는 모두 하나로 보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고, 서열은 나누고 확인하려 할수록 인상 평가가 한 계단씩 내려갑니다. 기자든 판사든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에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다들 비슷하게 리코더 옆으로 불지 않았겠어요.

반소를 제기할 능력이 없어 재정을 신청했다던 피고의 너스레를 이제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방어했을 뿐, 반소를 통해 위자료나 증명 가능한 재산상 피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또한 민사보다 효과 없는 구제임을 알면서도 배상액에 반영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피고에게는 앙심, 보복감정이 없었다. 그게 형편없는 배상액이 책정된 이유’라며 슬퍼하면서도 ‘소송자료로 쓸 증거 확보용 재정’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원고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말이나 하며 피고의 동기를 추정했습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사무실 임대인과 방향이 일치하는 단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간교한 기술이었습니다. (4. (1) 참고) 교활한 제도 오용을 통해 피고는 동료들의 비자발적 퇴거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당시 드물게 고상함을 잃지 않고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한 익선동 전출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터전을 핫플레이스로 기획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현실에서 힘을 잃고, 다정하던 이웃이 서로를 불신하게 된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와 배후를 묻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귀하에게도 저에게도 당시의 피고가 그 시절의 익선동 사람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