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익선다다 소장과 월인공방 답변서

1. 원고의 청구 및 피고 답변의 요지

피고는 소장 기재 사실 중 1. 가. 상 피고가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8번지에 월인공방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전부 부인한다.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에 대한 기초적인 입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의 동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익선동의 상업활동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한 정온한 환경과 사생활의 침해가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1. 나)

① 익선동의 상업활동의 발달이 원고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라.

② 주변환경의 변화가 피고의 불법행위의 동기가 되었으리라 추정할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정온한 환경과 익선동 주민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을 입증하라.

나. 피고가 원고의 별천지 매장의 공사 및 영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이 사건 게재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2. ③)

① 원고의 별천지 매장의 불법공사 및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② 원고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이 사건 게재행위의 동기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라.

다. 피고가 원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유리하지 않은 익선동의 상업활동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2. ②)

① 피고는 익선동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이다.

② 상인인 피고가 익선동의 상업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전제의 근거를 제시하라.

라. 피고가 원고를 투기적 부동산 자본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인터뷰 내용이 그러한 목적을 숨긴 거짓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2. ①)

① 인터뷰와 피고의 반응을 특정하라.

② 피고의 내심의 의사가 불법행위의 동기라 추정하게 된 합리적인 경위를 밝히라.

마. 소결

기초적인 삼단논법이라도 훈련하라.

3.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개요

원고가 피고 게시글의 허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 가운데 원고가 피고의 매장 옆의 임차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축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①)

① 문제 삼는 게시물을 특정하라.

② 전 임차임이 이주를 원했음을 입증하라.

(3) 피고의 게시글 가운데 원고의 별천지 매장 공사과정에서 원고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②)

① 원고가 제출한 사과문에 첨부된 신빙성 높은 공사 현장 사진의 반박증거를 제출하라(갑제1호증 참고).

② 원고가 표지판을 세워 공사 내용과 기간 등을 공지하고, 그 기간동안 철저하게 가림막을 설치하며 공사 먼지 물청소를 하는 등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③ 상기의 공사 내용이 합법적이었음을 입증하라.

④ 피해에 대한 기 배상이 있었다면 자료를 제출하라.

(4) 원고가 피고와 같은 금속공방의 건물주를 찾아가 그 임차인을 쫓아내라고 요구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③)

① 원고가 성도부동산과 동일한 업체임을 입증하라.

② 혹은 종로부동산과 동일한 업체임을 입증하라(갑제1호증 참고).

(5) 피고의 게시글 가운데 원고가 익선동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다수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④)

① 제출하는 위 을 제1호증에 대한 반박 입증자료를 제출하라.

② 중앙SUNDAY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의 기사 정정 내역의 부존재를 입증하라(갑제4호증 2 참고).

(6) 피고의 게시글 가운데 원고가 피고 사업장 옆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디스코텍’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원인 3. 가. ⑤)

① 원고가 불법 증개축 공사를 강행하고 개업한 의도가 ‘음악을 틀어 놓고 손님이 춤을 즐길 수 있는 클럽이나 술집’의 운영이 아님을 입증하라(위 을제2호증 참고).

② 혹은 ‘디스코텍’의 사전적 정의가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라(아래 을제3호증 참고).

(7) 소결

민사소송의 모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상기하라.

나. 기타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비방할 목적의 존재에 대하여

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제출 증거 중 ‘사업을 방해할 목적’성의 게시물과 ‘사업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성의 게시물을 나누어 특정하라.

② 각각의 게시물이 모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중 어떤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논하라.

다. 소결

법치국가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통하지 않는다.

4. 금전손해배상의 청구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행위의 청구에 대하여

가. 개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의 청구가 이유 없어 논할 가치는 없으나, 피고는 성의 있는 편이다.

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① 피고의 게시물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기의 추정 근거부터 모두 틀렸다.

② 전제가 틀렸으나 맞다고 가정하고 동기와 행위 간, 행위와 명예훼손 간, 명예훼손과 매출의 감소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라.

③ 매출의 감소를 입증할 최근 3년간 원고의 지점 신설 내역, 각 업장의 매출액과 순이익 변동 자료 및 그것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

다.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청구에 대하여

① 트위터 계정의 해지 청구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논증하라.

② 원고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고 게시된 사과문의 삭제 청구가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음을 논증하라.

③ 피고에게 트위터 계정 유지 1일 1,000,000원, 게시물 1건 당 1일 100,000원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한 산정 근거를 제출하라.

라. 소결

개요에서 밝혔듯 사실 논할 가치는 상당히 없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참고로 본 답변서에는 빠졌으나, 아래의 입증을 추가한다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① 피고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②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의 적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주)익선다다의 매장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를 설득하는 것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③ 피고의 주장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한다면, 왜 대중은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지를 논하여 피고 게시물의 위험성을 피력한다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④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대중의 ‘부작위’의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여 매출 감소액, 또는 위자료를 산정하였는지 기준과 수식을 상세히 공개한다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⑤ 소음으로 인한 경찰 출동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제출한다면 원고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