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사과문

본문은 2019년 8월 2일 23:59분 삭제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목차와 사과문의 맺음 일부를 남겨 둡니다.

본문 전체를 정독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월인공방 사장 송진경이 (주)익선다다에 저지른 무례와 그 까닭을 밝히고 사과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는 (주)익선다다의 공동 사장 중 한 명인 박한아 사장의 거듭된 게재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I. 序

II. 本

1. 사과문의 배경

(1) 2016년 4월 26일까지의 상황(사과문 작성 사유 1)

(2) 2017년 4월 27일 오후 6시 경(사과문 작성 사유 2)

(3) 5월 11일 오전 11시 경의 일

(4) 5월 11일 오전 정오 경의 일

2. 특히 큰 일로 발전된 박한아 사장의 발언

III. 結

IV. 添

1. 익선동 상인 분들께 올립니다

2. 박지현 박한아 사장을 위해 동년배 여성으로서 싸워왔던 나날들

3. <별천지> 개업 이후의 날들

4.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1) 정독해 주신 익선동 공동체 여러분께

(2) 응원하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귀금속과 보석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지구의 파편을 찾아내어 아끼다가 주인에게 보냅니다. 이 곳에 조심스럽게 상담을 문의하는 이들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음에 놀랍니다. 떠나간 이를 변치 않는 물질로 기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처음 발견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이를 닮아 혐오하던 스스로를 보듬기로 약속하는 뭉클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 가장 아끼는 것을 물려줄 아이를 낳고 싶다는 표정의 목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순도 높은 슬픔과 기쁨이 각별한 온기로 월인공방을 채워 왔습니다. 이 모든 일에 굳이 저의라는 것이 있다면, 사과문에서 드러나는 저희의 일관되고 부단한 일상과 같이, 모든 물건이 생각보다 큰 책임감과 사려깊은 고민 속에 만들어져 왔음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과거와 미래의 주문자를 향한 보고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큰 격랑이 온다면 모쪼록 피해 가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해도 의연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추잡한 마케팅과 부실한 사과문이 횡횡하는 시대에 잘못된 길로 가는 조짐이 보이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번거롭게 성장할 기회를 함께 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 본연의 품위를 잃지 않고,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을 무섭고 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황량한 냉기가 감돌던 이 곳에 사람이 드나들어야만 어릴 수 있는 온기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시대고독

박노해

한 시대의 악이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던 시절의 저항은
얼마나 괴롭고 행복한 시대였던가

한 시대의 악이
한 계급에 집약되어 있던 시절의 투쟁은
얼마나 힘겹고 다행인 시대였던가

고통의 뿌리가 환히 보여
선과 악이 자명하던 시절의 결단은
얼마나 슬프고 충만한 시대였던가

세계의 악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시대
선악의 경계가 증발되어 버린 시대
더 나쁜 악과 덜 나쁜 악이 경쟁하는 시대
합법화된 민주화 시대의 저항은 얼마나 무기력한가

구조화된 삶의 고통이 전 지구에 걸쳐
정교한 시스템으로 일상에 연결되어 작동되는
이 ‘풍요로운 가난’의 시대에는
나 하나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지난한 싸움인가

옳음도 거짓도 다수결로 작동되는 시대
진리는 누구의 말에서나 반짝이지만
그것을 살고 실천할 주체가 증발되어 버린 시대
혁명의 전위마저 씨가 말라가는
이 고독한 저항의 시대는

재판부는 본 url 게시물을 부분적으로 삭제한다면 🔗’피고가 관리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상공간’에 존재할 게시물을 전문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궁금증을 유발할 뿐이므로 전체 삭제를 명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관리할 수 없는 어떤 곳에라도 본 게시물이 박제될 수 있고, 그것은 2019년 현재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할 합법적인 일인 것입니다.

[원심 판결문 p. 29.] 이 사건 사과문 중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과문 (1) 내지 (21) 부분에 국한되나, 해당 부분만을 분리 삭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설령 분리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듬성듬성 게시물의 일부만을 삭제할 경우 원고 등에 대한 침해상태의 해소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인터넷 게시물은 그 특성상 🔗피고가 관리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상공간에 ‘퍼나르기’될 수 있는데, 만약 전체 삭제를 명하지 않는다면, 일부만 삭제된 채로 남아 있는 사과문을 접한 일부 네티즌이 그 전문이 궁금한 나머지 🔗다른 공간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사과문을 검색하여 읽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있으므로, 사과문 전체의 일괄 삭제를 명하는 것이 원고 등의 명예회복에 적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017년 6월 9일 공개된 아래의 사과문은 (주)익선다다의 소송으로 인해 2019년 8월 2일 본 url http://wol-in.com/2017/06/사과문-2/ 에서 삭제됩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판결문 p. 5.] 또한 이 사건 사과문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트윗들과 비슷한 취지에서, 원고의 업무 방식에 대하여 비판적인 언급을 하거나, 박한아, 박지현을 비롯한 원고 관계자들의 말과 행동을 비꼬는 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아래 각 문장 또는 문단을 특정하여 언급할 경우에는 그 앞에 붙인 번호를 활용하여 ‘이 사건 사과문 중 ○부분’이라 한다).

1. 재판부가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판단한 ‘이 사건 사과문 중 ○부분’은 형광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박한아 사장이 저에게 형광 표시와 같이 함부로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익선다다 대표의 명령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한 사과문이었으나, 제가 들었던 막말을 그대로 옮긴 것은 모욕입니다. 누구도 아무렇게나 내뱉었던 모든 말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갖길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주)익선다다가 주장하고 재판부가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허위의 적시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판결문 p. 21. 제1적시사실] 원고 등이 영업 확장을 위해 익선동의 기존 원주민이나 공방 임차인들을 발붙일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결탁하기도 하였다.

① 원고가 교류하는 동네 어르신이 우연히 부동산중개업자일 뿐이며, ② 🔗원고가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와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우연히 주민이 곧 퇴거할 예정인 집’들을 카페로 꾸미고, ③ 🔗부동산중개업자 또한 인터뷰를 통해 원고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협조한다고 밝혔으며, ④ 🔗(주)익선다다 의 상표권 등록사항이 ‘부동산구매알선업, 부동산 중개 및 임대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제1적시사실]은 피고의 추정일 뿐 법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입니다.

[원심 판결문 p. 23. 제2적시사실] 원고 등이 기존 한옥을 별천지로 개조하면서, 무단으로 땅을 파서 지하실을 만들려고 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지나친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등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였다.

(주)익선다다 가 정화조를 묻는 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공사를 완료하고도 추가로 한옥 지반을 파내어 진동과 소음이 지속되자, 피고는 이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피고가 올린 지나친 진동, 소음, 분진 피해 동영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원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파냈던 마당은 급히 매립하였고, 그 자리에는 열대 식물 정원(2017년 한파로 얼마 못가 다 죽었습니다)을 만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한옥 지하 클럽’ 직원 구인공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유물 관리 기관으로부터 유물 훼손이 적발되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로 문화재 보호 정책과 맞물려 인근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개발 제한 규제가 적용되리라 여겨 지하 굴착을 비난한 것은 피고의 추정일 뿐입니다. 얼마 후 🔗익선동이 문화재로서 가치있는 한옥마을로 특히 보호받게 되었으나, 분쟁 이후의 일이므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예방에 턱없이 부족했던 허술한 가림막도 어쨌든 가림막이므로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한다’는 피고의 투덜거림 또한 허위의 적시입니다. (주)익선다다 가 ‘익선동 1920’이나 🔗’엉클비디오타운‘ 등에 해왔던 것처럼 ‘별천지’도 🔗한옥에 2층을 올리는 불법 증축을 하여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본인들이 저지른 공사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 [제2적시사실]과 같은 허위를 게시하였습니다.

[원심 판결문 p. 24. 제3적시사실] ‘별천지’는 음악을 틀어 놓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디스코텍 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웃에 심각한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주었다.

‘별천지’는 ① 🔗’한옥 지하 클럽’으로 공지되었다가, ② 🔗’한옥 클럽’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③ 🔗’디스코 DJ 개업 파티’를 열어 춤을 추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④ 🔗진동이 심한 앰프를 설치하였으나 이웃의 항의가 잇따르자 앰프를 철거하여 작은 스피커로 바꾸고 소음 체크를 하며 라운지바로 영업하였습니다. ‘별천지 라운지바’를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디스코텍’이라 비난한 것은 법적으로 허위의 적시입니다.